【 앵커멘트 】
정부가 지난주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투기 방지책으로 내놓은 카드가 있습니다.
바로 대책 발표일 이후 집을 산 사람에게는 나중에 공공 개발 사업지에 포함돼도 약속했던 아파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.
그런데 이 대책이 위헌 논란은 물론이고, 부동산 시장 전체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
포커스 M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【 기자 】
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입니다.
재개발 기대감에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인데, 지난 4일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후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.
▶ 인터뷰 : 서울 은평구 공인중개사
- "관리처분 들어가기 직전 것들은 매매가 있는데,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. 매매 자체도 안될 것 같고."
이유가 뭘까.
정부는 대책 발표 후 투기를 막기 위해 2월 4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는 공공 재개발을 해도 새 아파트 대신 현금 청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사실상 ...
